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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7 02:46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109,703명
 글쓴이 : 조홍중 (211.♡.9.116)
조회 : 8,750   추천 : 0  
   2023+특수교육+연차보고서__1_.pdf (3.8M) [10] DATE : 2024-01-30 11:51:43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109,703명 

  20234월 기준 유,,,고 전체 학생 수(5,721,731)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109,703) 비율은 1.9% 전년 대비 6,008명 증가하였다(교육부, 2023, p.33). 20234월 한국의 특수교육 현황은 약 25,599(637)의 특수교육 교사가 15,785(1,467) 특수교육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109,708(6,008)의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등 11개 영역이며, 194특수학교에 26,4%(28,942963), 13,287개 특수학급에 56.5%(61,9934,045), 일반학급에 16.8%(18,474(960)), 197(1)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0,3%(29440)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교육부, 2022). , 특수교육대상자의 72.8%(75,462)가 통합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1)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국의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 정원은 유치원 4, 중학교 6, 고등학교 7명이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 20224월 기준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3.5, 초등학교 4.7, 중학교 4.7, 고등학교 5.8명이다(교육부b, 2022, p.44)

  전국 192개 특수학교를 장애영역별로 구분하면 시각장애학교 13, 청각장애학교 14, 지적장애학교 137, 지체장애학교 21, 정서장애학교 7교로 지적장애학교가 전체의 71.4%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2022b, p.39). 반면에 지적장애학생은 전체 특수교육대상자(103,695)51.3%(53,718)이다(교육부, 2022b, p.23). 

  전국 192개 특수학교를 장애영역별로 구분하면 시각장애학교 13, 청각장애학교 14, 지적장애학교 137, 지체장애학교 21, 정서장애학교 7교로 지적장애학교가 전체의 71.4%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2022b, p.39). 반면에 지적장애학생은 전체 특수교육대상자(103,695)51.3%(53,718)이다(교육부, 2022b, p.23).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인 등록 현황은 67,6%(70,052/103,695)이다(교육부, 2022b, p.115). 192개 특수학교에 96.8%(27,089/27,979), 12,712개 특수학급에 61.3%(35,501/57,948), 16,617개 일반학급 42,1%(7,365/17,514), 198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38,2%(97/254)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이다(교육부, 2022b, p.115)

특수교육 대상자는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15년간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3세 미만 영아와 전공과 과정은 무상교육을 받고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3). 또한 (1) 장ㆍ단기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와 (2)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5).

   한국의 특수교육지원인력제도(2022.6.29. 보조인력에서 지원인력으로 명칭 변경)2003년에 최초로 특수교육지원인력 250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04년에는 본격적으로 3,093명을 전국에 배치하게 된 이래 20234월 현재 총 15,785(1,467)의 특수교육지원인력이 특수학교에 32.9%(5,192370), 특수학급에 65.3%(10,313), 일반학급에 1,8%(28049)가 배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교육부, 20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규칙5조에 따라 지원인력의 역할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2022.6.29. 지원인력 명칭 변경). 다만 교사의 고유업무인 수업, 학생지도, 평가, 상담 등은 지원인력이 대신할 수 없다(교육부c, 2022, p.28)

  한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023년 현재 전국 197개소(1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1,565(6.1%,101명의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가 294(0.3%,40)의 대상 아동을 교육하고 있다(교육부, 2023, P.8).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정보 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 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순회교육 등 통합교육지원, 장애학생 인권 지원단 운영(교육부, 2023,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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