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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10 11:39
아동의 구분
 글쓴이 : 조홍중 (168.♡.240.110)
조회 : 10,232   추천 : 674  
소아기의 구분

1) 출생전기(prenatal period)
2) 신생아기(neonatal period)-생후 4주간을 말하며 재태 제28주부터 생후 1주간까지를 주산기
    (perinatal period)라고 한다.
3) 영아기(infancy)-1개월~12개월
4) 유아기(preschool period or early childhood)-1-6세
5) 학동기(prepuberal period or late childhood)-6-10세
6) 사춘기(puberty, adolescence)-10-20세(남자: 12-20세, 여자: 10~18세)

출처: 재활용어사전(1995).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p.59-60.
 

※「유아교육법」
    법률 제11218호, 2012.1.26, 일부개정, 시행 2012.4.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제2조 제1항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1382호, 2012.3.21, 타법개정 시행 2012.3.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2011.6.7>
    제2조 제1항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어린이의 정의

어린이에 대한 법적 정의, 즉 어린이의 연령은 관련법에 따라 각기 다르다.


 1.「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서는 만 10세 이하를 말한다.
 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역을 유치원,
    초등학교로 정하고 있어서 12세 이하인 자를 어린이로 볼 수 있다.
 3.「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4.「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5.「아동 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6.「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어린이는 5세에서 9세까지를 말한다.



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서는 만 10세 이하를 말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394호, 2012.3.21, 일부개정, 시행 2012.3.21.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역을 유치원, 초등학교로 정하고 있어서 12세 이하인 자를 어린이로 볼 수 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92호, 2011.12.8, 타법개정, 시행 2011.12.8.
    제2조 제1항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8>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3.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법률 제11289호, 2012.2.1, 일부개정. 시행 2012.2.1.
      제3조 제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5.19>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4.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법률 제11179호, 2012.1.17, 일부개정. 시행 2012.4.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5, 1999.3.31,       
      2000.1.12, 2001.4.7, 2001.5.24, 2004.1.29, 2004.12.31, 2005.3.24, 2005.12.29,
      2006.4.28, 2008.2.29, 2010.1.18>
      제2조 제1항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5.「아동 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 복지법」 법률 제10582호, 2011.4.12, 타법개정, 시행 2012.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13>
    제2조 제1항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6.「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어린이는 5세에서 9세까지를 말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법률 제9868호, 2009.12.29, 일부개정. 시행 2010.6.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4.1,
    2009.6.9, 2009.12.29>
    제2조 제1항
    1.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어린이는 5세에서 9세까지를 말한다.

    주 : 교통약자인구의 중복산정을 피하기 위해 장애인 중 영유아(0~4세), 어린이(5~9세),
          고령자(65세이상) 제외한다.
    출처 : 국토해양부(2012).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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