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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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168.♡.2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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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권리선언
UN총회 결의 3447(제30차) 1975년 12월 9일 채택
1.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장애인은 본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를 누린다. 이들의 권리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혹은 기타의 의견, 국가 또는 사회적 신분, 빈부, 출생, 장애인 자신이나 그 가족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구별이나 차별 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인정된다.
3.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다. 장애인은 그들 장애의 원인, 특질, 정도에 관계없이,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이는 맨 먼저(First and foremost) 가능한 통상적이고 만족스러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4. 장애인은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제7조는 정신지체인의 이와 같은 권리의 어떠한 제한이나 배제에도 적용된다.
5. 장애인은 가능한 한 그들이 자립(Selfreliant)할 수 있도록 계획된 여러 시책을 누릴 자격이 있다.
6. 장애인은 보장구를 포함한 의료적, 심리적, 기능적 치료와 의료적, 사회적 재활, 교육, 직업교육, 훈련 및 재활, 원조, 상담, 직업알선 및 기타 장애인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그들이 사회통합 또는 재통합의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7. 장애인은 경제적, 사회적 보장 및 상당한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그 능력에 따라 보장을 받고, 고용되어, 유익하고 생산적이며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경제·사회계획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그들의 특별한 요구가 고려되도록 할 자격이 있다.
9. 장애인은 그들 가족이나 위탁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모든 사회적, 창조적 활동이나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그의 주거와 관련하여, 그 상태로 인하여 그가 필요하다든지 혹은 그 주거상태개선을 요구할 경우 이외에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만일 장애인이 특수한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할 때에도 그곳의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동연령 사람의 통상적 생활과 가능한 유사한 것이라야 한다.
10. 장애인은 차별적, 모욕적 또는 천박한 모든 착취와 모든 규칙, 그리고 모든 취급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1. 장애인은 그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법적인 원조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한 것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장애인에 대해 사법적인 소송절차가 있을 경우에, 그것에 적용되는 법적 수속은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2.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유효하게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13. 장애인과 그 가족 및 지역사회는 모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본 선언에 포함된 권리에 대해 충분히 주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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