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3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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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P에 대한 불복은 어디서 누가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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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35)
 조회 : 10,903  추천 :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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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P에 대한 불복은 어디서 누가 처리하는가?
IEP의 작성 및 점검평가의 회의가 어떠한 구성원이 되더라도 참가자의 의견이 나누어져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교사와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아동을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는 아동에게 필요한 특별한 지도내용의 우선 순위를 둘러싸고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IEP회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모 또는 본인의 의견을 교육 담당자의 권한으로 무시할 수 가 없다.
이와 같이 IEP의 내용을 둘러싼 의견의 대립이 있어, 모든 설득의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최종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디에 그 결정을 위임해야 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에서도 교육조치를 둘러싼 소송사건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특별한 지도라고 하는 교육내용을 둘러싼 소송의 예는 현재까지는 없다. 그러나 적절한 교육의 보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장래에는 소송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각종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자적이고 공적인 제3의 기관설치가 요청된다.
IEP가 제도화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청문회(Hearing), 영국에서는 특수교육 심판소(SEN Tribunal), 한국에서는 중앙 지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불복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단지, IEP에 대해서 불복신청이 가능한 것은 미국 뿐으로 영국이나 한국은 장애의 판정이나 교육조치에 관한 불복조치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조치는 IEP와 관련하여 변하는 운명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판정, IEP 교육조치의 흐름은 밀접하고 불가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리사항은 아니더라도 IEP가 화제나 논의 및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IEP의 문서화는 IEP에서 명시된 지도목표의 달성 책임소재의 유무를 일으킬 수 있다. 소송사회인 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수를 쳐서 목표달성이 아니라도 교사는 고소 당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재평가 시 당연히 그 원인이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지도목표 설정의 경우에도 교사는 신중하게 준비하고, 부모가 과대한 기대를 갖게되는 경우, IEP 작성을 둘러싼 의견의 불일치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청되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제도를 원하는 이상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국민이 느낀다면 그것을 공적으로 심의하는 기관이 필요로 하게된다. 그러나 이 기관설치의 실현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학교나 교육위원회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모든 방법이 소용이 없고 제3자에 의한 교육문제의 해결조정을 위한 기관설치가 행해지지 않는 경우는 부모의 강한 주장을 수용할 수 밖에 없지만, 학교가 강행하여 교육불신을 초래하던가, 어떠한 진전도 없이 현상 그대로 두고 보던가하는 그 모든 예는 취학문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IEP에 의해 교육을 추진하는 세계 각국에서는 모든 불복신청의 처리기관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出典: 瀬尾政雄(1998).障害児とIEP,筑波大学心身障害学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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