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장애인의 실태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2001)에 의하면 우리 나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6.4%에 불과한 실정이고, 장애인 가구 중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은 13.7%로서 비장애인가구의 생활보호대상자 비율 2.6%에 비해 5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은 월평균 157천원으로 가게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장애인의 실업률은 28.4%미며, 취업장애인의 취업 분야도 농업(24.6%), 단순노무직(23.4%), 서비스업(21.0%)에 편중되어 있다.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79만원으로 2000년 6월 현재, 상용종업원의 월평균 임금 183만원의 43%에 불과한 수준이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300이상 사업체와 지방자치단체는 2% 이상을 장애인 고용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교육수준을 보면 무학이 21.5%, 초등학교 30.1%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학 이상은 6%정도이다. 한편 일반인의 경우는 고등학교 38.0%, 대학교 이상이 19.7%를 보이고 있어 비장애인의 교육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인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는 연수에 3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중증장애인도 포함된 직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의무고용을 포함해서 직업재활에 있어서 전반적인 지원은 물론 자영업 지원 등이 가능해 졌다.
우리 나라 장애유아(3～5세)의 수는 약 57,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아인 경우는 약 8,238명으로 추정되는데(교육부), 현재 특수학교 유치부에는 13%인 1,053명만이 취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김정열. 장애인 복지정책의 이해와 실천.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