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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현황은?
1. 특수교육 현황
특수교육기관 현황은 2003년 4월 현재 특수학교 수는 총137개교이다. 장애영역별로는 시각장애 12개교, 청각장애 16개교, 정신지체 83개교, 지체부자유 19개교, 정서장애 7개교이다.
장애학생의 재적 현황은 2003년 4월 현재 특수학급이 4,102학급(유 84학급, 초 3,119학급, 중 712학급, 고 187학급)이다(정동영, 2003).
특수교육교사의 현황은 2003년 4월 현재 특수학교 교원 4,963명, 특수학급 교원 4,212명이며,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비율은 특수학교가 88.3%, 특수학급 78.1%이다(정동영, 2003).
2003년 4월 현재 만 3∼17세 학령기 장애아동 24만 6천여명 중에서 일반교육이 가능한 아동 15만 1천여명을 제외한 9만 5천여명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 대상아동으로 추정되고 있다(정동영, 2003).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 5만 1천여명(54%)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 3만여명(32%)
가정ㆍ병원ㆍ복지시설 등에 있는 취학유예아동 1만 3천여명(14%)
또한 장애아동 취학의무 유예 사유로는 장애 낙인 회피 52%, 중증 장애로 이동 곤란 20%, 거주지 인근 특수교육기관 부재 9%, 질병 치료 8%, 기타：11%로 나타나고 있다(정동영, 2003).
- 한편 지난 2002년 4월에는 136개 특수학교에서 24,276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었다.
-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설립별로 국립 5개교에서 1,240명, 공립 44개교에서 9,419명, 사립 87개교에서 13,617명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 전체 특수학교의 63% 이상을 차지하며, 특수학교 교육대상 56%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특수학교는 위탁교육기관으로 국 공립 특수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
-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장애영역별로 시각장애학교 12개교에서 1,453명, 청각장애학교 16개교에서 2,118명, 정신지체학교 82개교에서 15,680명, 지체부자유학교 19개교에서 3,310명, 정서장애학교 7개교에서 1,715명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 특수학교는 3～5세의 특수교육 대상유아를 위해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11개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고, 120개 학교에 유치부 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 특수학교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전문기술을 실시하기 위해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29개 학교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2. 특수학급 교육 현황
- 2002년 4월 현재 전국의 3,108개 유, 초, 중, 고등학교에 설치된 3,953개 특수학급에서 26,925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유치원 77학급에서 340명, 초등학교 3,043학급에서 20,558명, 중학교 688학급에서 4,540명, 고등학교 145학급에서 1,487명이다.
- 특수학급은 운영형태별로 전일제 94개 학급, 시간제 3,685개 학급, 순회학급 174개 학급으로 구분된다.
3. 일반학급 특수교육 현황
일반학급에 배치된 30,516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및 시간제 특수학급에 배치된 25,265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4.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통합교육
- 2001년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연구’ 결과인 장애아동 출현율 2.71%에 의하면,
- 3～17세 학령인구중에서 장애학생으로 추정되는 246,061명의 61.25%인 150,712명은 일반학급에서 교육이 가능하고, 38.75%인 95,349명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대상 학생으로 추정되나,
- 2002년 4월 현재 136개 특수학교와 5,393개 특수학급에서 51,201명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고, 20,119개 일반학급에 30,516명이 통합되어 있으며, 13,632명이 가정 병원 복지시설 등에서 순회교육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 일반학급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일반학급에 배치된 3,269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및 시간제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부분적으로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25,265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평생학습권의 보장을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001학년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진학률은 33.2%(전공과 입학 포함), 취업률은 25.3%이고,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의 진학률은 8.5%, 취업률은 43.2%이다.
5.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의 재구축 및 지원 확충 필요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요구에 따라 통합교육을 촉진하는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지원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 국민의 교육 복지에 대한 인식의 증대로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 대비 특수교육비 비율 : 2.0%
6.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정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해 교수-학습의 효율화 도모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 특수학교(급) 학급당 평균 학생수
2002년 한국의 특수학교(급) 학급당 평균 학생수 : 유치원 5명, 초등학교 7명, 중학교 8명, 고등학교10명
2001년 일본의 특수학급 평균 학생수 : 초등학교 2.8명, 중등학교 2.9명
7. 특수교육 교사 일반학교 배치
- 모든 유, 초, 중, 고등학교에 특수교육 교사를 1인 이상씩 배치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통합교육 지원 확대
- 초등학교부터 모든 학교에 특수교육 교사 연차적으로 배치
8.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 특수교육 기본과목 이수제 운영
- 유치원 및 초, 중등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개론을 필수과목으로 권장하여 모든 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책무성 제고
- 통합교육 수행능력 평가제 시행
- 유, 초, 중, 고등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통합교육 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책무성 제고
- 통합교육 수행능력 평가지침 개발 및 적용
- 교육청 및 학교의 특수교육 평가 강화
-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적합한 프로그램의 제공 실적을 시, 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특수교육의 책무성 확립
10. 특수교육비 확대
-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비를 특수교육 대상학생 출현율 비율 이상으로 확대
- 2002년 현재 2.0%에서 2007년에 3.0% 이상 확보
11. 2007년 특수교육 전망
- 모든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과정까지 무상교육 제공
- 특수학교 : 137교(’03)- 148교(’07)
- 특수학급 : 3,953학급(’03)- 4,748학급(’07)
- 모든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 제공
- 교육체제 전체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에 최고의 가치와 책임을 부여하는 사회
-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모든 유, 초, 중, 고등학교 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 구비
-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학교 졸업 이후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도록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회
- 지역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 90개(’03) - 180개(’04)
-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비 : 2.0%(’02) - 3.0%(’07)
12. 장애인 복지 종합대책(’03～’07)의 특수교육 대책의 추진을 위해 2003～2007까지 총 4,995억원 규모의 사업예산 필요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2003. 3.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
13. 장애 대상별 현황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장애영역별로 시각장애학교 12개교에서 1,453명, 청각장애학교 16개교에서 2,118명, 정신지체학교 82개교에서 15,680명, 지체부자유학교 19개교에서 3,310명, 정서장애학교 7개교에서 1,715명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음
특수학교는 3～5세의 특수교육 대상유아를 위해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11개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고, 120개 학교에 유치부 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특수학교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전문기술을 실시하기 위해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29개 학교에 설치, 운영하고 있음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3).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
14.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 연구는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출현율을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추정하고 그들의 교육배치장면 및 교육요구를 분석하여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들의 교육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효율적인 특수교육 정책 및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장애범주와 개념을 재정의하고, 전국 16개 시 도의 180개 모든 지역교육청별로 각각 1개씩 180개의 초등학교 학구를 선정하여 그 학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6세부터 11세 사이의 아동 4,089,429명 가운데서 144,917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장애발견검사, 장애선별검사, 장애진단검사 및 특수교육 요구평가라는 네 단계의 검사를 통해 특수교육 요구아동을 진단 평가하여 그들의 출현율을 산출하고 그들의 교육배치장면과 교육요구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우리 나라의 6～11세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출현율은 2.71%로 나타났으며, 장애범주별 출현율은 시각장애 0.03%, 청각장애 0.06%, 정신지체 0.83%, 지체부자유 0.19%, 정서 행동장애 0.15%, 자폐성 발달장애 0.15%, 언어장애 0.05%, 중복장애아동 0.01%, 건강장애 0.07%, 학습장애아동 1.17%로 나타났고, 이들의 교육배치장면은 61.25%가 일반학급, 21.78%가 특수학급, 10.43%가 특수학교이며, 그 나머지 6.54%는 재택교육 등의 기타 지원을 받는 장면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수교육 요구아동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해소를 요구하며, 일반학급에서 특별한 욕구에 대한 지원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내린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1년 현재 우리 나라의 6～11세 학령아동 중에서 특수교육 요구아동은 학습장애아동이 47,771명, 정신지체아동이 34,026명, 지체부자유아동이 7,690명, 자폐성 발달장애아동이 6,234명, 정서 행동장애아동이 6,114명, 건강장애아동이 2,824명, 언어장애아동이 1,975명, 청각장애아동이 2,324명, 시각장애아동이 1,364명, 중복장애아동이 317명으로 모두 110,639명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장애범주별 특성과 그들의 교육요구에 따라 적절한 특수교육적 지원을 제공받아야 하는 아동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 나라의 초등학교과정의 특수교육 요구아동 중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아동은 31% 정도이고 그 2배인 61% 정도의 아동들이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으며, 가정, 시설, 병원 등에서 재택교육 등의 기타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도 6.5%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교육권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재택교육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요구아동에 대한 대책의 마련과 더불어 일반학급 내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 요구아동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현재 특수교육 요구아동이면서도 특수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아동은 대부분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 주변으로부터 받게 될 냉대나 차별 때문에 특수교육을 회피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도 기피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특수교육 요구아동들이 특수교육을 기본적인 권리로 요구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특수교육 요구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철폐하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 요구아동들이 가장 요구하는 교육배치장면은 일반학급으로 특수교육 요구아동들에게 적절한 특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학급 내에서 아동들의 특별한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 즉, 통합교육의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의 능력 부족과 문제 때문에 일반학급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아동들의 능력 정도와 관계없이 보장해야 한다. 이는 교육은 교육을 받는 개인의 문제나 책임이 아니라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나 학교의 책임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교육도 능력의 부족과 관련되는 개인의 문제라는 관점보다는 이들도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지원을 당연히 요구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하며 지원하는 국가나 학교의 책무성의 입장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대 국가의 의무요 책무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 나라의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출현율은 2.71%로 4백여만명의 6～11세의 초등학교 학령아동 중에는 11만여명의 특수교육 요구아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61% 이상이 일반학급에 속해 특수교육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특수교육 대책의 마련을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동과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교육을 강화하여 특수교육 요구아동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현재 적절한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재택 및 일반학급 내의 특수교육 요구아동에 대한 교육대책을 마련하며, 특수교육 요구아동들의 교육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체제 및 특수교육의 전달체제 등을 개선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출처: 정동영, 김형일, 정동일(2001).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 연구. 국립 특수교육원, 4-5.
정동영(2003). 특수교육 정책 및 관련 법규, 국립특수교육 제12기 자료.
▣ 2005년 특수학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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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역 국립 공립 사립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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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 1 2 9 12
청각 장애 1 3 14 18
지체부자유 1 6 12 19
정신 지체 1 38 50 89
정서 장애 1 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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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5 49 89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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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영역이 중복되는 학교의 경우는 학급수가 많은 장애영역으로 분류
출처 :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2005). 2005년 전국특수교육요람, p.8.
▣ 년도별 취학 현황(2005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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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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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10 85 1343 120
1967 22 246 3121 280
1972 38 386 5188 505
1977 51 617 7342 756
1980 56 721 8094 904
1982 65 806 10679 994
1985 87 1042 14615 1565
1986 90 1195 15886 1776
1987 95 1331 17373 1961
1988 97 1487 18390 2212
1989 100 1623 19111 1470
1990 102 1763 19947 2746
1991 102 1829 20214 2824
1992 103 1896 20690 2992
1993 106 1954 20985 3169
1994 106 2006 21262 3272
1995 108 2058 21569 3422
1996 109 2114 21948 3556
1997 114 2289 23789 3876
1998 118 2415 23487 4016
1999 123 2466 23966 4261
2000 129 2617 24376 4549
2001 134 2707 24397 4713
2002 136 2757 23795 4911
2003 138 2829 23543 5262
2004 141 2987 23830 5474
2005 143 3106 23878 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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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2005). 2005년 전국특수교육요람, p.7.
▣ 2005년 특수학교 학생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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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학교수 시각 청각 정신 지체 정서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유치 초등 중등 전공 보건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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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29 2 4 16 5 2 664 5191 1223 73 377 575 19 29 89
부 산 12 1 2 8 1 0 243 1698 467 36 132 230 8 11 30
대 구 8 1 1 3 2 1 185 1458 328 6 97 171 7 7 25
인 천 7 1 1 4 1 0 158 1206 284 25 91 130 0 7 17
광 주 5 1 1 2 1 0 124 962 233 7 63 124 10 5 14
대 전 4 1 0 2 1 0 102 809 185 6 54 88 16 4 9
울 산 2 0 1 1 0 0 61 397 108 5 36 53 0 2 8
경 기 25 0 3 19 2 1 440 3601 857 61 253 380 30 25 58
강 원 6 1 1 4 0 0 143 912 252 6 69 128 18 5 14
충 북 9 2 1 3 2 1 171 1331 281 18 85 130 7 9 14
충 남 5 0 0 5 0 0 109 907 187 9 54 83 15 4 13
전 북 9 1 1 5 2 0 145 1128 261 10 75 127 11 8 15
전 남 7 1 1 5 0 0 121 940 238 7 67 128 3 7 12
경 북 7 0 1 6 0 0 181 1452 329 12 95 167 12 7 22
경 남 6 0 0 5 1 0 201 1524 309 7 92 155 17 6 20
제 주 2 0 0 1 1 0 58 362 97 4 33 49 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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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143 3106 23878 5639 292 1673 2718 173 138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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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2005). 2005년 전국특수교육요람, p.11.
▣ 2005년 특수학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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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총학급수 유치원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총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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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773 22 528 174 49 455
부 산 410 10 329 49 22 334
대 구 208 2 157 31 18 161
인 천 258 10 183 41 24 186
광 주 122 5 85 21 11 111
대 전 105 7 74 15 9 82
울 산 79 3 47 16 13 61
경 기 889 17 614 168 90 624
강 원 237 4 189 33 11 232
충 북 142 1 93 36 12 140
충 남 325 12 235 64 14 285
전 북 186 6 145 30 5 182
전 남 297 13 200 65 19 281
경 북 318 2 258 46 12 274
경 남 301 4 235 51 11 270
제 주 49 - 35 11 3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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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4699 118 3407 851 323 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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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2005). 2005년 전국특수교육요람, p.75.
▣ 2005년 일반학급 배치 장애학생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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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학교수 학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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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455 773
부 산 334 410
대 구 161 208
인 천 186 258
광 주 111 122
대 전 82 105
울 산 61 79
경 기 624 889
강 원 232 237
충 북 140 142
충 남 285 325
전 북 282 186
전 남 281 297
경 북 274 318
경 남 270 301
제 주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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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3726 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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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2005). 2005년 전국특수교육요람, p.8.
교육인적자원부(2005). 특수교육실태조사서, p.1.
▣ 특수교사 양성 수급 계획(20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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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양성인원 수급인원 증감 경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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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52명 760명 +487 1.65
2004년 1367명 760명 +654 1.79
2005년 1487명 760명 +749 1.96
2006년 1806명 759명 +987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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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학년도 현재 특수교육 전공을 설치한 대한 23개 대학
출처: 한국특수교육학회(2003). 특수교사 양성 수급계획(20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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