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10-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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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54)
 조회 : 15,843  추천 :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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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1998년 1월 31일 현재)
1. 생계보조비
생활 보호 대상자로서 1급 장애인, 2급 거택보호장애인, 2급 자활보호증 중복장애인(다른장애가 중복된 정신 지체 3급 포함) 월4,5000원(정부보조)지원받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 2.000cc이하 승용차에 대하여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됨.
2. 자녀교육비
저소득 장애인 가구 및 저소득 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제외)의 중학교 및 고교생 전체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지원 받음.
3. 의료비 지원 및 공제
생활보호법에 의해 자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본인이 지원받음.
- 1차진료 : 본인부담 1,500원의 50%인 750원
- 2,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시 의료보호 수가 적용 본인 부담 진료비 및
보장구 본인 부담금의 20% 전액
- 당해 연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4. 보장구 무료 교부
- 등록자 중 생활보호대상자
- 취업활동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장애인
흰지팡이(매년)
의수족,보조기(3년마다)
휠체어(5년마다)
위의 보장구의 제조,수리, 검진비용, 적응 훈련비도 지원받음.
5. 보장구 의료보험 급여
장애인 필수 보장구를 다음 상한액 범위에서 구입비용의 80%를 지원받음. (단 자활보호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20%가 지원됨)
-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20,000원), 목발, 휠체어
- 저시력 보조기(100,000원):안경, 돋보기, 망원경, 흰지팡이
- 보청기(250,000원)
- 언어장애용 전기후두(300,000원)
6. 공공주택 특별분양
장애인 본인, 배우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재당첨 금지기간이 경과한 가구로 국민주택 및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85㎡이하 공공주택 공급시 일부 특별분양
7. 금융지원
- 생활자립자금 대여 : 저소득 장애인 가구당 1,200만원 범위(연리8%,5년거치 5년 분할
상환)
- 주택(전세융자) : 생활보호대상자 1/2급 무주택자
(서울:2,000만원, 광역시:1,200만원, 도지역:700만원)
- 장애인 통근승용차량 구입시: 배기량 관계 없이 500만원 한도내
(팔에 장애가 있는 4~5급 지체장애인 제외 : 연리 3%, 2년거치 5년 상환)
8. 각종세금
- 소득세 : 종합소득세 금액에서 장애인 1인 연 50만원 추가 공제
- 상속세 : 600만원 × (75세-상속당시 나이)
- 수입물품 :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84종에 대해 관세 감면.
9. 교통요금
- 국내선 항공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50%할인(1~3급은 보호자 1인포함)
공항시설 이용료 50%할인
- 철도요금 : 무궁화호,통일호,비둘기호 : 50% 할인(1~3급은 보호자 1인 포함)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할인카드소지자: 배기량 2,000cc이하)
- 도시철도(지하철,전철) 무료 (1~3급은 보호자 1인 포함)
- 서울시, 도심 혼잡 통행료 무료
10. 통신요금
- 시내, 시외전화(2만원 한도) 50% 할인(등록장애인,가구주 및 배우자 명의, 장애인 단체,
복지시설, 특수학교)
- 114 안내 전화요금 무료
-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20%, 이동전화 기본요금 5,400원 할인 (가입비 70,000원 할인)
- 시각/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11. 공공시설
고궁, 국공립 박물관, 공원등 입장료 무료
12. 자동차 관련
-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 중과세 면제 : 1~3급 본인명의, 부모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의 2,000cc이하의 승용차 및 이륜차 1대.
- 특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된 1,500cc 이하의 승용차 1대
- LPG연료사용 :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명의 2,000cc 이하 승용차
(LPG 장착 비용 : 약 70~80만원)
- 표지발급 :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및 관련단체
-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 자동차 몇제 대상과 같은 장애인 차량은 전액 면제
- 차량 구입시 채권구입면제 : 승용차, 소형승합차
- 공항터미널 및 공공건물 빌딩, 노상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50% 할인
- 차량 10부제 적용제외, 주정차 위반시 제도 위주 단속
13. 맹인심부름센터 이용
- 주최 : 한국맹인복지연합회(전국각시.도지부 포함)
- 이용료 : 실비로 이용
- 사업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삿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14.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2%
- 사업체 300인 이상 고용시 정원의 2%
15. 무료법률 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 소송시 일체의 비용, 형사변론,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
법률상담 (전화 : 서울시 거주자는 132번,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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