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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관련법
1. 헌법(발췌)
제 정 1948. 7.17 헌법 제 1호
일부개정 1952. 7.07 헌법 제 2호
일부개정 1954.11.29 헌법 제 3호
일부개정 1960. 6.15 헌법 제 4호
일부개정 1960.11.29 헌법 제 5호
전문개정 1962.12.26 헌법 제 6호
일부개정 1969.10.21 헌법 제 7호
전문개정 1972.12.27 헌법 제 8호
전문개정 1980.10.27 헌법 제 9호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을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육기본법(발췌)
제 정 1997. 12.13 법률 제5437호
일부개정 2000. 1.28 법률 제6214호
일부개정 2001. 1.29 법률 제6400호
일부개정 2002. 12.5 법률 제6738호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특수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3. 초 중등교육법(발췌)
일부개정 2003.7.25 법률 제06934호
일부개정 2002.08.26 법률 제6714호
일부개정 2001.04.07 법률 제6462호
일부개정 2001.01.29 법률 제6400호
일부개정 2000.01.28 법률 제6209호
일부개정 1999.08.31 법률 제6007호
제 정 1997.12.13 법률 제5438호
제2조 (학교의 종류) 유아교육 및 초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공민학교
3.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6조 (지도 감독) 국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공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1.1.29>
제13조 (취학의무) ①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2세에서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②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학생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만5세에 취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11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1세에서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③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부터 만15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5세에 취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14세를 말하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이행 및 독려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취학의무의 면제등) ①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취학하는 자의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그 해당 연수를 더한다. <신설 2002.8.26>
제28조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 (목적)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 (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 (목적)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 (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절 특수학교등
제55조 (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 (특수학급)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제59조 (통합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초 중등교육법시행령(발췌)
일부개정 2003.01.29 대통령령 제17895호
일부개정 2001.10.20 대통령령 제17390호
일부개정 2001.10.20 대통령령 제17390호
일부개정 2001.03.02 대통령령 제17142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일부개정 2000.12.27 대통령령 제17023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 제16729호
일부개정 1999.08.07 대통령령 제16522호
일부개정 1999.02.27 대통령령 제16137호
일부개정 1998.04.11 대통령령 제15772호
제 정 1998.02.24 대통령령 제15664호
제15조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읍, 면, 동의 장은 매년 11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으로서 다음해 3월 1일에 그 연령이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에 취학한 자를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읍, 면, 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읍, 면, 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제28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읍, 면, 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3.2>
5. 특수교육진흥법
제 정 1977.12.31 법률 제3053호
일부개정 1987.10.24 법률 제3936호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전문개정 1994. 1. 7 법률 제4716호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40호
일부개정 2000. 1.28 법률 제6217호
일부개정 2001. 1.29 법률 제6400호
일부개정 2002. 12.5 법률 제6742호
제5조 (의무교육등) ①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01.1.29>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
②제1조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중학교 과정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이 시, 군, 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이를 선정하고, 그 외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선정한다. <개정 1997.12.13>
③운영위원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심사, 선정하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호자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심사, 선정의 기준 및 절차와 선정통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각급학교의 지정, 배치) ①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에게, 중학교 과정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에게 학교를 지정, 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를 지정,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시, 도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또는 국립특수학교를 지정,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 도교육감, 교육장 또는 당해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지정, 배치요구를 심사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거주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보호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지정, 배치요구 및 심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벌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장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2.13, 2000.1.28>
제28조의2 (벌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학교의 장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00.1.28]
6.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 정 1978. 8.30 대통령령 제 9151호
일부개정 1981. 9.18 대통령령 제10470호
일부개정 1990.12. 1 대통령령 제13173호
일부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일부개정 1992.10. 1 대통령령 제13736호
전문개정 1994.10. 4 대통령령 제14395호
일부개정 1998. 7.16 대통령령 제15837호
일부개정 1998. 8.26 대통령령 제15871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
일부개정 2001. 1.29 대통령령 제17115호
일부개정 2001.12.19 대통령령 제17426호
제2조의2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하에 두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정책자문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개정 1998.7.16, 1998.8.26, 2001.1.29, 2001.12.19>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8.7.16, 2001.1.29>
1. 특수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2. 장, 단기의 특수교육발전계획
3. 특수교육제도의 개선
4. 삭제<1998.7.16>
5.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심사, 결정
6.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시,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소속하에 두는 시,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 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8.7.16>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지정, 배치
3. 교육감의 조치에 대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심사, 결정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5.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②시, 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상 12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7.16>
③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7.16>
1. 교장 또는 교감
2. 특수학교교사
3. 특수교육분야의 대학교원
4.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
5. 의사
6.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7.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8. 변호사 등 법률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9. 지능측정, 성격진단, 적성검사 등 심리진단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7.16>
②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심사 및 선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8.7.16>
③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8.7.16>
제10조 (각급학교의 지정, 배치) ①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학교의 지정, 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시, 도위원회 또는 시, 군, 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를 지정한 후 이를 당해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7.16>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능력, 운영실태 및 해당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8.7.16>
③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경우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각급학교를 지정, 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특수교육대상자를 그 거주지와 가까운 일반학교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7.16>
④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직접 취학의 지원을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지원상황을 지체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7.16>
⑤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교육기관에 배치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당해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관련된 내용을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98.7.16>
제11조 (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이미 당해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의 수가 학생정원의 10퍼센트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2. 특수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의 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과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이 달라 효율적인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 (순회교육 담당교사의 배치) 교육감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순회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1998.7.16>
7.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04.07 법률 제646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04.07 법률 제646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01.29 법률 제640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9.03.31 법률 제5960호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99.02.08 법률 제5931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08.22 법률 제5358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04.10 법률 제5332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03.27 법률 제5317호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89.12.30 법률 제4179호
심신장애자복지법 일부개정1984.12.15 법률제3755호
심신장애자복지법 제 정 1981.06.05 법률 제3452호
제2조 (장애인의 정의) ①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제12조 (장애인의 날) ①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당해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의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장애진단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인정 및 등급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진단 및 장애판정위원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05.01 대통령령 제17976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07.27 대통령령 제16924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03.13 대통령령 제16751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전문개정 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53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02.24 대통령령 제15675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04.20 대통령령 제13880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전문개정 1990.12.01 대통령령 제13173호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 1983.12.30 대통령령 제11293호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제 정 1982.02.17 대통령령 제10730호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②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관련)<개정 2003.5.1>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指骨關節)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
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발달장애인(發達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
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4. 장루, 요루장애인(腸瘻, 尿瘻障碍人)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
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06.13 보건복지부령 제00250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06.13 보건복지부령 제00250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06.30 보건복지부령 제196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9.12.31 보건복지부령 제141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02.23 보건복지부령 제96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1.06.03 보건사회부령 제868호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규칙 제정 1982.05.22 보건사회부령 제704호
제2조 (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제1항관련, <개정 2001.6.30, 2003.6.13>)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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