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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령안(2002.11)은?
1. 개정사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책의 수급권을 확대하고자 기존 10종인 법정장애를 15종으로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12월7일부터 12월26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하였다.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 간질 등 5종이 추가되는 금번 2단계 장애범주 확대로 기존 법정 장애인과 유사한 사회적·신체적 불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애인복지시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약 118,000명의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장애인복지 수급권을 갖게 된다.
2. 주요골자
장애의 인정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로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 간질장애인의 장애등급기준을 설정하였다(안 별표1).
보건복지부는 ‘국민의정부100대과제’ 및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00년 1월의 1단계 장애범주 확대에 이어 기존 10종의 법정장애에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 간질 등 5종을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12월 7일부터 12월26일(20일간)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호흡기장애(1～3급, 20천명), 간장애(1～3급 및 5급, 21천명), 안면변형장애(2～4급,20천명), 장루장애(1급 및 3～5급, 15～30천명), 간질장애(2～4급, 27천명) 등 약 118천명이 내년 7월1일부터 장애인복지에 대한 수급권을 추가적으로 가지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금번 장애 범주 확대를 위해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등록진단비, 장애인자동차LPG 지원 등 총 9,864백만원을 2003년도 장애인복지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3.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제1항관련)에 제11호 내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1호를 제16호로 한다.
11. 호흡기장애인
제1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극도로 제한되어 항상 개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현저히 제한되어 수면, 휴식 등 제한된 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개호가 필요한 사람
제3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되어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사람
12. 간장애인
제1급
간의 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극도로 제한되어 항상 개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간의 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현저하게 제한되어 수면, 휴식 등 제한된 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개호가 필요한 사람
제3급
간의 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되어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사람
제5급
만성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시행 받은 자
13. 안면변형장애인
제2급
안면부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기본적인 사회생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제3급
안면부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기본적인 사회생활 활동이 극도로 제한 받는 사람
제4급
안면부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사회생활 활동이 현저하게 제한 받는 사람
14. 장루장애인
제1급
장루 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극도로 제한되어 항상 개호가 필요한 사람
제3급
장루 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되어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사람
제4급
장루 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되어 가끔 개호가 필요한 사람
제5급
장루 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되나 대부분 개호가 불필요한 경우
15. 간질장애인
제2급
간질로 인한 기능 및 능력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현저하게 제한되어 수면, 휴식 시간 등 제한된 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개호가 필요한 사람
제3급
간질로 인한 기능 및 능력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되어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사람
제4급
간질로 인한 기능 및 능력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되어 가끔 개호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판정
가. 같은 등급에 2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2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감안하여 당해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기타 장애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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