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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시험 가산점 논란
위헌 결정 → 법률 개정 → 헌법 소원 → 위헌 제청
인천의 모 종합대학 사범대 체육과를 졸업한 박모(25)씨는 지난해 12월 실시된 대전시 공립 중등학교 체육교사 임용시험에서 합격선(148.34점)에 0.07점이 모자라 아쉽게 낙방했다.
박씨는 "임용 대상 지역인 대전의 사범대 출신에게 만점의 10% 이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3월 대전지법에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대전지법은 13일 "현행 가산점 제도는 일부 특정 집단을 시험 외적인 평가 기준으로 우대하기 때문에 능력주의나 기회균등 원칙에 저촉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제청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교원 임용시 사범대 출신에게 특혜를 주는 가산점 제도를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사범대 출신에 비해 비(非) 사범대 출신을 차별하고, 박씨 경우처럼 같은 사범대 출신이라도 임용 지역의 사범대 출신을 우대하는 가산점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가산점 제도는 1991년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사범대 육성을 위해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에 도입됐다.
◆ 위헌결정 후 논란 더욱 가열=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가산점 제도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일반대에서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정모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반대에서 교직 과정을 이수한 예비 교사들은 "가산점 제도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환영했다.
반면 전국 40개 사범대의 4만여 명 재학생은 "교원 양성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동맹휴업을 벌이며 반발했다.
결국 국회는 같은 해 10월 교육부 자체의 규칙으로 존재했던 가산점 제도를 교육공무원법(11조2)에 명시하는 대신 효력을 2010년 임용시험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논란은 정부가 지난해 초 국가 유공자와 자녀가 국공립.사립학교 교원 임용시 10% 내의 가산점을 받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더욱 가열됐다. 이 덕택에 지난해 12월 실시된 전국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 국가 유공자와 그 자녀 2089명이 지원, 합격 정원(3985명)의 52%를 차지했다. 이 시험에서 낙방한 4300명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관련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 교육공무원법(11조2)은=이 조항은 "임용권자는
▶사범대.교대 졸업생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 응시자
▶교원자격 취득자 중 복수 전공자
▶어학.기술 분야에서 수상 실적 등을 지닌 자
▶일정 기간 도서벽지 근무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에 대해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 이내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등교원의 경우 전체 임용자의 80% 정도가 사범대 출신이다.
2005.07.14 중앙일보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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