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2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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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 부모는 IEP회의 좌상에서 불복신청의 권리에 대해서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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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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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 부모는 IEP회의 좌상에서 불복신청의 권리에 대해서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가?
300. 504, 505에 의해 사전에 불복신청의 권리에 대해서 통지가 되어 있으면 IEP회의의 자리에서 고치고, 그 권리에 대해서 부모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300. 504［a］에서는, 기관은 평가, 판정, 조치를 개시하고 또는 변경하는 제안이나 거부를 행하는 요건으로 하고, 300. 505에 의해 통지문서를 「합리적인 시간」을 갖고 부모에게 건네주지 않으면 안 된다, 고 되어 있다.300.505［a］에서는, 이 통지에는〔1〕부모에게 유익한 수속보호의 모든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고 되어 있다. IEP 회의는 학교와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수단으로, 아동의 Needs는 무엇인가, 어떠한 서비스의 준비가 필요한가, 어떠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지의 결정에 즈음하여 부모는 대등한 참가자가 될 수 있다. 회의의 적정에서, 혹시 부모와 학교와의 합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은 본법에서 정하는 적법절차(due process procedures)에 의한 해결의 권리를 부모가 갖는 것을 상기해야만 한다.
【주석】300. 506［a］는, 「부모 또는 기관은 300. 504［a］(1),(2)에 나타내는 어떠한 사항이라도, 청문회(hearing)의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견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임의의 비공식인 조정 등을 통해서 청문회에 의존하지 않고 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비공식인 조정(mediation)이 부모의 적정수속의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300. 506)
出典: 瀬尾政雄(1998).障害児とIEP,筑波大学心身障害学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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